토요타 사태에 이어 현대기아차 연비 사과광고를 보면 한국, 일본과 다른 미국 문화를 느끼게 된다.

 

1995년 일본계 미국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신뢰(Trust)’란 책을 내놓아 한국인의 속을 뒤집어놓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화제가 됐던 이 책의 주제는 미국-일본-독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한국-중국-인도는 불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었다.

 


상호신뢰가 기본인 미국, 불신이 근본인 한국


실제로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한다. 세금을 예로 들면 한국에선 알아서 속여서 신고하고, 세무서도 이를 다 알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세무조사 않는다지만, 미국에선 각자 알아서 성실신고하고 이를 세무서가 기본적으로 믿어주지만 탈세 사실이 당국의 눈에 적발되는 순간 반 죽여 놓는다로 정리할 수 있다.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속이는 게 다반사인 한국에서야 연비 정도 좀 부풀린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관료와 언론에 기름칠을 잘 해놓기만 하면 소비자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저 동네 개짖는 소리 정도다.

 

반대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밝히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믿어준다. 정부 공인 연비를 담당하는 연방 환경청도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제공하는 연비 자료를 기본적으로 믿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원칙이 확실하다. 믿음의 토대를 흔드는 행동, 즉 거짓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아주 확실하게, 지은 죄보다 몇 배로 갚아준다는 것이다.



신뢰사회의 기본은?   "거짓말의 크기에 상관없이 거짓말 하면 죽인다" 


믿어주는 사회는 비용이 적게 든다. 일일이 의심하고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심하는 사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몇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는 자칫하면 큰일난다. 속이는 놈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불신 사회는 어차피 의심하기 때문에 속이는 놈이 좀 늘어도 괜찮다. 


그렇기에 신뢰 기반 사회는 거짓말 하는 놈을, "아주 보란듯이 죽여놓는"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다.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거짓말의 크기와 상관없이 확실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현대기아차는 연방 환경청과 미국 소비자에게 일단 확실하게 찍힌 셈이다. 앞에서 세금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선 일반 시민들도 집에 영수증 통을 놓고 몇 년치 영수증을 모두 모아둔다.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연방 국세청은 평소에는 신고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만, 일단 이상한 점이 발견돼 조사에 나서면 '반 죽을' 각오를 해야 하기에 일반 서민도 이렇게 영수증 모으기를 한다.

 


별 것 아닌 것 갖고 훅 갈 수 있는 미국은 한국과 달라


토요타 사태를 보라. 페달의 사소한 작동 이상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라면 그렇게 토요타라는 거인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겠는가? 그냥 쓱삭쓱삭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다.

 

사태 전 토요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게 토요타 차였다. 그러나 “이것들이 속이네”  “속일라고 덤벼드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그 업체는 아주 뿌리째 뽑힐 각오를 해야 하는 게 미국 시장이다.

 

한국에서 배운 못된 버릇이 미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기아차의 행동거지는 정말 문제가 많다. 사실 올해초부터 현대차의 연비가 이상하다는 지적은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현대기아차가 좀더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좀더 확실한 현지화가 이뤄져야 할텐데, 한국에서 정권-관료와 짝짜꿍하면서 배운 못된 버릇을 쉽게 버릴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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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연비를 속인 문제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결국 사과광고를 내는 사태에 이르렀다. 미국처럼 자동차 업체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거짓말 사과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치명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 사실 올들어 미국의 소비자 매체 등에선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연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대 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 두 가지는 품질 대비 가격이 좋고, 연비까지 좋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두 날개 중 하나에 큰 균열이 생겼으니 향후 진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나 소비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겁없이 거짓말 할 수 있던 근거는?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까지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겁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관료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차를 국내에서 잘못 길들인 결과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번 미국 사태를 보라. 미국 환경부가 끝까지 문제를 물고늘어져 결국 연비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한국에서 이런 사태를 생각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정부-관료는 끝까지 비즈니스 프렌들리’(모든 비즈니스가 아니라 재벌에게만 친절하지만)를 고집한다.

 

현대차는 현재 국제적 메이커로 올라섰지만 그 성장 과정을 보면 한국 정부-관료가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웠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포니 자동차가 나올 때부터 아주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는 외국 차 수입을 막아 현대차의 성장을 도와줬다. 한국인에게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현대차를 키워준 것이다.


 

왜 한국은 연말 자동차 세일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됐나?

 

1998년 외환 위기 때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에는 연말이면 펼쳐지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연말 세일도 사라졌다. 현대차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경쟁사들의 연말 세일을 반대했고, 이에 정부가 현대차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는 최근 출판된 재벌들의 밥그릇에서 밝혔다.

 

자동차 업체의 세일 없는 나라를 봤는가? 미국에서는 신모델이 나오기 직전인 8-9월이 세일 기간이다. 신모델이 나오기 직전이므로 구모델을 좀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 이런 재미가 한국인에게는 현대차 때문에 봉쇄된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신차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 현대차의 돈벌이를 세금으로 지원해줬다.

 

결국 현재와 같은 한국 정부-관료 시스템으로는 현대차를 탄탄한 국제적 메이커로 키워낼 수가 없다. 집안 응석받이는 집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귀요미지만, 같은 짓을 밖에 나가서 하다가 얻어맞게 된다.

 


국민이 '소비와 투표'로 현대차 바로잡아야 한다 

 

이만큼 커진 현대차가 응석받이에서 벗어나려면 미국 정부가 하듯 한국 정부도 국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자동차 메이커에 들이밀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료와 재벌이 강고한 동맹을 유지하는 한 이런 바람은 헛되다.

 

재벌-관료의 강철대오를 깨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우선 더욱 좋은 조건으로 수입차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차의 점유율을 떨어뜨려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는 불행하다. 자국 업체에 대한 시정을 외국 업체에 바라야 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걸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다른 하나는 투표다. 물건은 소비자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못된 버릇만 배운 관료들은 비선출직이라 국민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관료를 잡을 수 있는 건 정치다. 올바른 투표로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 관료들을 손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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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주 4.3사태 현장에 가서 눈물을 닦았단다. 우는 게 당연하다.

 

지금 같은 선거철이라면 4.3 현장에 가서 울지 않는 게 이상하다.

 

4.3사태의 성격에 대한 정치학자 최장집의 설명을 좀 들어보자

 

“1948 5. 10 선거 당시 한국인 대부분은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선거는 곧 분단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선거 보이코트를 위해 시작한 소요가 4.3사건으로 번지고…”

 

최장집 교수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부분이다. 위 인용문에 나오듯이 4.3사태는 그야말로 선거를 하기 싫다는 제주도민들과, 선거를 해야 한다는 관이 부딪히면서 대량 살상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위의 해석이다.

 

 

"선거 하기 싫다"고 한 제주도민과 "안 하면 죽인다"던 이승만 


 

지금 한국인들은 선거를 못해서 안달이다. 알바 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새벽 6시부터 밤 8시가 넘도록 일해야 하는 근로자 등이 제발 투표 좀 하게 시간을 늘려달라는데, 강바닥에 22조를 퍼부은 집권 여당이 “100억이 아깝다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8년 선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한다니 그건 곧 분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선거를 거부했던 것인데, 선거를 추진한 이승만 세력은 선거를 안 한다니 말이 안 된다, 지금 들으면 영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탓에 대량살상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선거할 권리-의무" 때문에 1만4천명 죽은 4.3현장에서 어찌 울지 않으랴


 

제주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남 여수-순천에 소집된 국군장병들이 “이런 이유로 동족살상은 못하겠다며 일으킨 게 여수순천 반란사건이며, 그 핵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투표근이 떨리는 대선정국을 맞아 선거할 의무 때문에 14천 명이 학살 당했다는 4.3의 현장을 찾으면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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