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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을 펼쳐놓고 고민 중인 상앙을 묘사한 조각.(사진=위키피디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 그간 큰 화두는 ‘국정원 대선개입’이었다. '머리가 깬' 사람에게는 국정원 대선개입처럼 큰 문제가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에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그저 정치적 다툼일 뿐이었다. “여태껏 국정원이 그보다 더 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냐”는 반응이다. 국정원 문제로 정치권과 서울광장이 들썩거려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60% 위를 달렸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국민이 있을 수 있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채동욱 문제도 마찬가지다. 잘난 이들의 싸움일 뿐, 보통 국민에게는 그저 찻잔 위의 태풍일 뿐이다. 국정원-채동욱은 ‘찻잔 위의 태풍’, 복지후퇴는 ‘찻물 얼리는 냉각’ 그러나 ‘진영 장관의 사의’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후퇴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국정원-채동욱이 찻잔 위의 태풍이라면, 복지공약 후퇴는 찻잔 물이 식는 사태다. 사실 작년 대선에서 ‘유신 부활’ 등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1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뭘 바랐겠는가. 수도권에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값을 그래도 민주당보다야 새누리당이 더 잘 지켜주겠지’라는 일념으로 캥기는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번을 찍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박근혜가 되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 비록 독재를 좀 하더라도 서민들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도록 해주겠지’라는 기대로, 마치 공주를 여왕으로 떠받드는 자세로 1번을 찍었을 게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편에서는 ‘유신공주’라고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주 같은 측면이 있다. 한국 서민들이 공주를 사랑한 것은, 공주가 ‘재벌-관료 복합체’의 탄생을 지켜본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다. 재벌-관료 복합체는 한국 서민의 숨통을 죄는 괴물이 됐다. 외국서 돈을 벌어와 나라를 살찌게 하는 줄 알았던 재벌이 순대-떡볶이 집까지 하면서 내 숨통을 죄는 괴물로 확인이 됐으며, 관료는 국민행복은 아랑곳 않고 재벌에 이로운 정책을 구사하다가 퇴임 뒤 재벌의 고위직으로 옮겨가는 행태에 이른바 ‘궁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재벌-관료 복합체를 깰 적임자로 민주 인사보다는 ‘공주’를 택한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였다. 노무현 정권을 뽑아도 별일이 없다는 걸 본 ‘궁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재벌-관료 복합체 깨라고 1번 뽑았는데…” 현대 한국의 재벌-관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그 탄생 과정을 아는 만큼 공주님은 이들을 깨부수는 데, 즉 이들이 당초의 ‘애국적-민족주의적’ 자세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게끔 선거 캠페인이 진행됐다. 작년 총선-대선에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내놓은 ‘경제민주화’가 내내 화두가 됐던 이유다. 한 마디로,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독재를 하더라도 제발 살게 해달라’고 박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후퇴를 보면 ‘여왕’이 재벌-관료 복합체에 굴복한 모양새다.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50대초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결국 기초노령연금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50대초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와 민영보험으로 갈아타게 돼 있고, 이는 곧 재벌의 이익이 된다. 재벌에 이익이 돼야 고위 관료들의 은퇴 후 복지가 해결된다. 진영 장관의 사의는 이러한 그림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왕’에 대한 서민의 신뢰는, 중국 대륙에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래 ‘자애로운 왕에 대한 신뢰’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자애로운 왕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귀족-종교사제를 때려잡는 모양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실질적으로 일궈낸 상앙(商鞅)의 법가(法家)가 천하의 지지를 받은 것은, 상앙이 귀족의 특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왕자가 잘못해도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귀족-왕족(현대 한국으로 치면 재벌-관료)의 특권을 빼앗은 것이 대륙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뼛속깊이 새겨진 ‘자애로운 왕’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비록 진나라는 단명(15년)했지만, 진나라가 만든 모델, 즉 ‘왕은 귀족을 제압해 백성을 돌본다’는 이상은 이후 중국 모든 왕조의 이념이 됐으며, 이는 현대 중국의 공산치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장수도 이런 이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집권세력이 그 무슨 짓을 해도, ‘궁민’을 보살필 수만 있으면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18년 독재가 보여준 증거다. 반대로, 왕이 귀족-사제를 이기지 못하거나, 심지어 결탁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이 나온다. ‘옳지 못한 왕은 백성(실제론 새로운 귀족)이 갈아치워도 괜찮다’는 사상이다. 이런 생각은, ‘아시아적 전제정치’를 진나라 이후 지금까지 2234년 동안 몸으로 겪으면서 동양인의 뼛속깊이 새겨진 생각이다.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게 이번의 복지후퇴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정권 첫해에 일그러진 정책이 되살아나는 경우는 있기 힘들다. 정부의 복지후퇴 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세력이, 그것이 민주당이 됐건 새누리당이 됐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 진시황릉의 병마용. 진시항 사후에도 중국인들이 '진나라 제도'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무력에 굴복해서? 아니면 황제와 법가-법치주의가 백성을 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사진=위키피디아) [위플의 인기 기사들]
☞ 박 대통령의 뼈아픈 한마디 “김대중-노무현 때 왜 국정원 안 고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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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4 '파도남' 채동욱, 올때나 갈때나 한결같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큰 관심 속에 진행된 16일 ‘3자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그야말로 ‘태산이 울리더니 쥐 한 마리’라고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다.
물론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전 의제 조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한 시간 남짓 만나는 회동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다. 청와대 쪽에서 민주당 측과 사전 조율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합의안을 이끌어낼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추석 전 국정 전환’은 실패로 끝났고, 이번 추석 귀향 때 밥상머리 화제는 ‘채동욱과 국정원 대선개입’이 될 전망이다. 추석 전 국정 전환에 실패한 것이 청와대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면 전환을 서둔 게 청와대 쪽이었다면, ‘합의문 없는’ 3자회담에 참여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난할 일도 아닌 것 같다.
3자 회담은 결국 서로 할 말을 하고 헤어진 모임이었다. 할 말을 한 그 자체로서도 의미는 크다.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야권이 비로소 알았을 테니까 말이다.
국면전환에 실패한 가을정국은, 여권의 지속적인 ‘공안 무드 조성’과, 이에 저항하는 촛불세력의 집회, 게다가 정기국회의 공전 등으로 시끄럽게 돌아갈 전망이다. 국정이 잘못되면 결국 그 부담은 청와대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서로 하고픈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귀를 확 잡아끄는 말이 있다. 바로 김 대표가 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자 박 대통령이 했다는 말, 즉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하지 않았냐. 민주당이 집권할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그리고 국정원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키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다.
'내'가 누리기 위한 집권보다, '시스템 바꾸기' 위한 집권이었다면…
중정-안기부-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정치에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됐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최소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만큼은 개혁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는 미국 CIA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대통령만 마음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다.
물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국정원 개혁을 했다. 민주인사를 국정원장에 앉히고,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인적 조치’이지 ‘시스템 개혁’은 아니었다. 민주적인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독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서는 상찬할 만하지만, 시스템은 그냥 놔뒀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
이러한 실수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지금도 야권인사들에게서 읽혀지는 잘못된 인식, “즉, 이번에는 우리가 잡았으니 우리가 누릴 차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개혁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싸움에만 관심 갖는 자세다.
민주세력, 상식세력의 집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박 대통령의 “그때 왜 안 했느냐?”는 발언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내’가 누리기 위해 하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정치투쟁이 돼야 함을.
[위플의 전세계 인기 기사들]
| '파도남' 채동욱, 올때나 갈때나 한결 “국민이 원하는 검찰” | ||
| 궁금한 마음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난 4월 4일자 기사들을 들춰봤습니다. 나오더군요, 당시 그의 별명이. ‘파도남’이라고. 뜻은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더라”였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당시 검찰개혁이 전 국민적 화두가 돼 있었고,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문재인 양 진영이 모두 검찰개혁을 약속한 만큼, ‘적 진영의 초대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파들어 갔겠습니까. ‘위험한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민주당 사람들의 목덜미가 서늘해진다는 위기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박범계 의원이 한 말이니, 파들어 갈 때마다 나오는 미담에 놀랐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파도남’은 이번에 제대로 파였습니다.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영문도 모르는 혼외아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사실,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가 나온 뒤 그의 첫 반응은 “잘 모르겠는데요”였습니다. 아니, 당신의 혼외아들이 문제됐는데 잘 모르겠다니? 정말로 그런 일이 없다면 반응이 “절대 아니다”가 돼야 할 텐데, “잘 모른다”니? 그의 이런 첫 반응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발뺌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뒤 그의 발언은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절대 아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 등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총장은 정말로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 모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는 요지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입장을 바꿔 나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고, 그게 국내 최대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들통이 났다면, 나의 첫 반응이 “이게 뭔 소리지?”가 될 수 있을지를….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취임했던 파도남 취임사에서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뉴시스의 4월 4일자 기사가 전하는군요. 13일의 금요일 그가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처형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인간들 철학자 스피노자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이런 거였다지요. ‘그 자신이 신이라는 예수는 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인간들에게 증명하지 않았다.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또 예수가 나타나도 아마 나를 포함한 인간들은 그를 신으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또 이상한 사람이라며 쳐죽일 것이다’라는 고민이었답니다. 결국 스피노자의 고민은 ‘인간은 항상 일이 끝나야, 뒤돌아보고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점이었다는 소리지요. 채 총장이 취임할 때 했던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그냥 공치사로 들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검은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야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13일의 금요일에 웃은 사람들, 피멍든 ‘궁민’들 ‘국민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던 파도남 총장은 그간 국정원 대선개입, 전두환 추징금 환수, 대통령 인척(5촌 조카)-후원자(근혜봉사단 전 회장) 구속 같은 굵직한 일들을 벌여 놓고 떠나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채 총장이 취임 때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 모르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검정 파도가 덮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채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13일의 금요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미소를 띠며 퇴근했지만, 국민(요즘엔 ‘궁민’으로도 많이 쓰이더군요) 가슴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위플의 전세계 인기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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