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전을 펼쳐놓고 고민 중인 상앙을 묘사한 조각.(사진=위키피디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 그간 큰 화두는 ‘국정원 대선개입’이었다. '머리가 깬' 사람에게는 국정원 대선개입처럼 큰 문제가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에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그저 정치적 다툼일 뿐이었다. “여태껏 국정원이 그보다 더 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냐”는 반응이다.
 
국정원 문제로 정치권과 서울광장이 들썩거려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60% 위를 달렸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국민이 있을 수 있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채동욱 문제도 마찬가지다. 잘난 이들의 싸움일 뿐, 보통 국민에게는 그저 찻잔 위의 태풍일 뿐이다.
 
국정원-채동욱은 ‘찻잔 위의 태풍’, 복지후퇴는 ‘찻물 얼리는 냉각’
 
그러나 ‘진영 장관의 사의’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후퇴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국정원-채동욱이 찻잔 위의 태풍이라면, 복지공약 후퇴는 찻잔 물이 식는 사태다.
 
사실 작년 대선에서 ‘유신 부활’ 등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1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뭘 바랐겠는가. 수도권에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값을 그래도 민주당보다야 새누리당이 더 잘 지켜주겠지’라는 일념으로 캥기는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번을 찍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박근혜가 되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 비록 독재를 좀 하더라도 서민들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도록 해주겠지’라는 기대로, 마치 공주를 여왕으로 떠받드는 자세로 1번을 찍었을 게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편에서는 ‘유신공주’라고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주 같은 측면이 있다. 한국 서민들이 공주를 사랑한 것은, 공주가 ‘재벌-관료 복합체’의 탄생을 지켜본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다.
 
재벌-관료 복합체는 한국 서민의 숨통을 죄는 괴물이 됐다. 외국서 돈을 벌어와 나라를 살찌게 하는 줄 알았던 재벌이 순대-떡볶이 집까지 하면서 내 숨통을 죄는 괴물로 확인이 됐으며, 관료는 국민행복은 아랑곳 않고 재벌에 이로운 정책을 구사하다가 퇴임 뒤 재벌의 고위직으로 옮겨가는 행태에 이른바 ‘궁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재벌-관료 복합체를 깰 적임자로 민주 인사보다는 ‘공주’를 택한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였다. 노무현 정권을 뽑아도 별일이 없다는 걸 본 ‘궁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재벌-관료 복합체 깨라고 1번 뽑았는데…”
 
현대 한국의 재벌-관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그 탄생 과정을 아는 만큼 공주님은 이들을 깨부수는 데, 즉 이들이 당초의 ‘애국적-민족주의적’ 자세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게끔 선거 캠페인이 진행됐다. 작년 총선-대선에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내놓은 ‘경제민주화’가 내내 화두가 됐던 이유다.
 
한 마디로,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독재를 하더라도 제발 살게 해달라’고 박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후퇴를 보면 ‘여왕’이 재벌-관료 복합체에 굴복한 모양새다.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50대초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결국 기초노령연금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50대초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와 민영보험으로 갈아타게 돼 있고, 이는 곧 재벌의 이익이 된다. 재벌에 이익이 돼야 고위 관료들의 은퇴 후 복지가 해결된다. 진영 장관의 사의는 이러한 그림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왕’에 대한 서민의 신뢰는, 중국 대륙에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래 ‘자애로운 왕에 대한 신뢰’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자애로운 왕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귀족-종교사제를 때려잡는 모양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실질적으로 일궈낸 상앙(商鞅)의 법가(法家)가 천하의 지지를 받은 것은, 상앙이 귀족의 특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왕자가 잘못해도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귀족-왕족(현대 한국으로 치면 재벌-관료)의 특권을 빼앗은 것이 대륙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뼛속깊이 새겨진 ‘자애로운 왕’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비록 진나라는 단명(15년)했지만, 진나라가 만든 모델, 즉 ‘왕은 귀족을 제압해 백성을 돌본다’는 이상은 이후 중국 모든 왕조의 이념이 됐으며, 이는 현대 중국의 공산치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장수도 이런 이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집권세력이 그 무슨 짓을 해도, ‘궁민’을 보살필 수만 있으면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18년 독재가 보여준 증거다.
 
반대로, 왕이 귀족-사제를 이기지 못하거나, 심지어 결탁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이 나온다. ‘옳지 못한 왕은 백성(실제론 새로운 귀족)이 갈아치워도 괜찮다’는 사상이다.
 
이런 생각은, ‘아시아적 전제정치’를 진나라 이후 지금까지 2234년 동안 몸으로 겪으면서 동양인의 뼛속깊이 새겨진 생각이다.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게 이번의 복지후퇴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정권 첫해에 일그러진 정책이 되살아나는 경우는 있기 힘들다.
 
정부의 복지후퇴 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세력이, 그것이 민주당이 됐건 새누리당이 됐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 진시황릉의 병마용. 진시항 사후에도 
중국인들이 '진나라 제도'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무력에 굴복해서? 아니면 황제와 법가-법치주의가 백성을 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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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포르투갈처럼 종교심 두터울수록 사회혼란 심해

종교 떨처버린 세속화 국가들, 사회 건강도 최고

 

종교인들은 흔히 말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사람은 신을 믿도록 돼 있다는 이 말에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곤궁에 처해 제발 살려 주세요라며 누군가에게 빌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을 믿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성이 더 잘 나타날까요, 아니면 본성이 방해 받아 잘 발현되지 못할까요? “잘 발현된다가 맞겠죠?

 

편안한 나라들이라면 유럽의 복지 국가를 우선 들 수 있죠. ‘자본주의 정글이라는 한국처럼 시뻘건 눈으로 돈을 쳐다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들이죠.

애를 나면 정부가 양육비를 대 주고, 남녀 평등이 완전히 실현돼 여자들은 직장 탁아소에 애를 맡기고 일할 수 있고, 높은 국민소득에 완벽한 복지 혜택으로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사는 나라들입니다.

 

종교심이 본성이라면 편할수록 더 발현돼야 할텐데

 

종교심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런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더 성해야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유럽 기독교의 쇠퇴가 하도 심해 바티칸 교황청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탈기독교화 돼서는 안 된다고 한탄했을 정도니까요.

 

서구 산업국 중 마지막 남은 기독교의 보루,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쇠퇴하는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가 작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할 때 2008년에 신을 안 믿는 미국인은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0일 미국 사회학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종교가 평화보다 갈등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1998 3분의 1에서 작년 3분의 2로 늘어났답니다. 미국인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관련 기사: 미국인, 종교 덜 믿고 교회 덜 나가기 시작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면 이렇게 종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종교심과 국민의 행복도를 비교한 연구가 또 하나 나왔네요. 이번에는 직함도 대단한 프리랜서 고고학자그레고리 폴(Gregory Paul)이 학술지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 729일자에 실은 논문입니다.

 

이 사람은 프리랜서 고고학자이면서 삽화도 그리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에 영향을 미쳐 유명한 주라기 공원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고고학자라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논문도 발표하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나라, 좋은 나라죠.

 

여유 생기고 국민 머리 깨면 종교 빠이빠이

 

그의 논문은 여러 나라를 종교심과 사회혼란이란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종교심과 사회혼란은 정확히 비례한답니다. 미국이나 포르투갈처럼 종교심이 높은 나라일수록 살인, 폭력범죄, 성병, 실업자, 빈곤층, 10대 임신, 낙태 같은 사회 혼란상이 심하다는 거죠.

 

반대로 국민들이 종교에서 멀어진 나라, 즉 세속화가 심하게 이뤄진 나라일수록 사회적으로 추접스런 일들이 없어 아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종교 대국, 한국이 포함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저자 폴은 국민들이 스스로 밝힌 신앙 정도, 기도를 하는 습관, 교회 예배 참석률 등을 기준으로 각 나라 국민의 종교심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사회의 건강도는 25개 기준으로 파악했다는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형편이 충분히 좋은 나라에서 인구 대다수가 종교심을 쉽게 떨쳐내는 현상을 보면 신을 믿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란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종교는 혼란스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편

 

또 그는 사회혼란이 심한 나라일수록 신도가 많은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종교를 믿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옛날 칼 마르크스가 했다는 바로 그 종교는 마약론입니다.

 

종교는 마약론은 한국에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민을 때려잡는 정부, 신문만 펼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지도층의 비리와 이상한 행동들, 사회안전망이 거의 제로여서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사회 시스템. 한국인이 종교에 심취하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두터운 종교심과 혼란스러운 사회.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런 양상은 미국에서 잘 나타납니다. 미국은 과거 남북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동-서 해안 지대의 개명화된 주들, 그리고 중앙의 시골 주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 나라죠.

 

미국의 빨강색 주와 파란색 주도 마찬가지

 

선거 결과를 보면 해안 도시들은 거의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 파랑 색이고, 가운데 주들은 공화당을 지지해 빨강색으로 표시되죠. 오른쪽 그림은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은 이 빨강색 주들의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종교심이 두터우면 사회가 조용해질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의 미국의 가운데 주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한반도에선 언제나 북구 나라들처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봅시다라고 세속화된 대화를 할 날이 올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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