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위에서 신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판사들...
누가 그들에게 이런 지위를 선물했나?
구름 위에서 보면 지상의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저 개-돼지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개-돼지들이 이재명 같은 대표를 '감히' 옹립해, 구름 위 신의 세계에 도전하려 들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내리면 이재명 같은 서민 옹호 정치인은 5년간 선거판에서 추방됩니다.
집행유예를 붙여서라도 1년 이상 징역형만 내리면, 무려 10년간 아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100만 원 이상 벌금 때리기는 아마 거의 모든 한국 국민에 대해, 검찰과 판사가 손뼉만 맞추면 간단히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맨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랍니다.
그런데, 인사-조직 전문가인 최동석 박사가 법조인들을 만나보면, 그 무식함에 치를 떨게 된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도, 근대화의 논리도 모르는 무식한 법조인들이, 그들만의 성채(사실상 구름 위)를 쌓아올리고, 그 안에서 쑥덕 공론을 일삼는데도, 이를 개혁해야 할 정치권은 주눅이 들어(혹,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도 나올까봐) 사법 개혁은 손놓고 공염불만 외우고 있다는 비판이지요.
다음 회에선 사법 개혁을 도대체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검토해 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