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연비를 속인 문제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결국 사과광고를 내는 사태에 이르렀다. 미국처럼 자동차 업체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거짓말 사과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치명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 사실 올들어 미국의 소비자 매체 등에선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연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대 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 두 가지는 품질 대비 가격이 좋고, 연비까지 좋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두 날개 중 하나에 큰 균열이 생겼으니 향후 진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나 소비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겁없이 거짓말 할 수 있던 근거는?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까지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겁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관료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차를 국내에서 잘못 길들인 결과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번 미국 사태를 보라. 미국 환경부가 끝까지 문제를 물고늘어져 결국 연비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한국에서 이런 사태를 생각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정부-관료는 끝까지 ‘비즈니스 프렌들리’(모든 비즈니스가 아니라 재벌에게만 친절하지만)를 고집한다.
현대차는 현재 국제적 메이커로 올라섰지만 그 성장 과정을 보면 한국 정부-관료가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웠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포니 자동차가 나올 때부터 아주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는 외국 차 수입을 막아 현대차의 성장을 도와줬다. 한국인에게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현대차를 키워준 것이다.
왜 한국은 연말 자동차 세일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됐나?
1998년 외환 위기 때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에는 연말이면 펼쳐지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연말 세일도 사라졌다. 현대차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경쟁사들의 연말 세일을 반대했고, 이에 정부가 현대차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는 최근 출판된 ‘재벌들의 밥그릇’에서 밝혔다.
자동차 업체의 세일 없는 나라를 봤는가? 미국에서는 신모델이 나오기 직전인 8-9월이 세일 기간이다. 신모델이 나오기 직전이므로 구모델을 좀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 이런 재미가 한국인에게는 현대차 때문에 봉쇄된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신차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 현대차의 돈벌이를 세금으로 지원해줬다.
결국 현재와 같은 한국 정부-관료 시스템으로는 현대차를 탄탄한 국제적 메이커로 키워낼 수가 없다. 집안 응석받이는 집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귀요미’지만, 같은 짓을 밖에 나가서 하다가 얻어맞게 된다.
국민이 '소비와 투표'로 현대차 바로잡아야 한다
이만큼 커진 현대차가 응석받이에서 벗어나려면 미국 정부가 하듯 한국 정부도 국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자동차 메이커에 들이밀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료와 재벌이 강고한 동맹을 유지하는 한 이런 바람은 헛되다.
재벌-관료의 강철대오를 깨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우선 더욱 좋은 조건으로 수입차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차의 점유율을 떨어뜨려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는 불행하다. 자국 업체에 대한 시정을 외국 업체에 바라야 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걸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다른 하나는 투표다. 물건은 소비자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못된 버릇만 배운 관료들은 비선출직이라 국민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관료를 잡을 수 있는 건 정치다. 올바른 투표로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 관료들을 손보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