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잘 돼야 지역-개인이 잘 된다고요?
나라는 잘 돼도 지역-개인은 팍팍 죽어 나가 자빠지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수출에 좋은 바닷가(포항-울산), 판매-인력수급에 좋은 수도권(수원-파주)을
어찌 내륙 중의 내륙, 허허벌판 연기군(세종시)에 비교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요, 국가-국민-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지 않고 지역이 잘 될 수 없고, 나라가 잘 되지 않고 나만 잘 될 수는 없다”고도 하셨다. "공동운명체라는 생각만 확고히 가진다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덕담도 하셨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포항-울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들어선 수원-파주 같은 곳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설 연휴처럼 평화로와야 할 시기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엄한 얘기를 하는지는 뻔하다. 연휴 사람들이 모이니, 이 기회에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도록 홍보활동을 좀 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말 하나하나가 다 한 가지 측면만을 말하니, 갈라지 한국, 제각기 자기 할말만 하고 소통은 사라진 한국의 모습을 바로 이 대통령의 말에서 보게 된다.

“나라가 잘 되지 않고 지역이 잘 될 수 없고, 나라가 잘 되지 않고 나만 잘 될 수는 없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이 현재 한국인 중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나라만 잘 되면 뭐하나? 지역은 다 망가졌는데. 나라가 잘 되면 뭐 하나? 나는 잘 될 수 없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젊고 똑똑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온 홍정욱 의원이 지난 2월5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을 들어 보면 국민들의 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정희 시대에는 존재했던) 국가의 성공과 국민의 성공을 잇는 다리가 어느새 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12위 국가가 되고 G20가 돼도 나는 내 집 마련하지 못하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죽도록 공부해도 직장을 못 잡는다.
국가는 엄청난 비전을 갖지만 국민은 엄청난 냉소를 가진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부가 해소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절대다수의 절대적 고민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라는 잘 나간다는데 실업율은 계속 기록갱신 중이고, 아덜 공부 시키는 시교육비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곡 증가해 40조 원을 넘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SKY 대학 보내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지만, SKY 대학을 나온다고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터지는 고민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질문에는 답해 주려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지역이 양보하고, 나라를 위해 개인이 양보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세종시 갖고 논쟁하는데, 포항-울산-수원-파주를 말하는 건 또 합당한가? 이 역시 답답 삼천리다. 포항-울산-수원-파주의 특징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다. 바닷가 아니면 수도권이다. 수출을 하려면 바닷가에 공장이 있어야 하고, 물건을 팔아 먹거나, 똑똑한 인간들을 데려다 쓰려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남한의 명치쯤 되는 연기군은 이 모두가 없다. 바닷가도 아니고, 잘난 인간들이 들어가 살 만한 곳도 아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애시당초 딱 한 가지 목적, 행정수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기획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세종시를 놓고 포항-울산-수원-파주 같은 헤비급 도시들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는 꼭 유전적으로 부실해 비실비실한 10살짜리 한테 미국 프로리그에서 뛰는(유전자와 양육환경이 워낙 좋아) 형들을 가리키며 “보라니까, 너도 죽어라고 뛰면 NBA, MLB에서 뛸 수 있다니까, 이 멍청한 자식아”라고 꿀밤을 먹이는 격이다.

조건이 좋으면 기업들은 가지 말라고 명박산성을 쌓아놓아도 반드시 저지선을 돌파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약진한다. 세종시 같은 곳은 정부 부처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간다. 땅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아직도 연기‘군’ 아닌가.

상서로운 설 연휴에,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를 위해, 대통령 각하께서는 좀 발언을 참으시면 안 됐을까? 동전엔 마치 원래 한 쪽밖에 없다는 듯, 한쪽만 말씀하시고 다른 한쪽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시니,

참 또 이 말을 놓고, 가뜩이나 쌈나기 좋은 설날 가족모임에서 또 입씨름이 불거질 확률이 높아질 것만 같으니, 참 불행한 나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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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시절의 정운찬. (출처=위키피디아)


오늘 한겨례 Esc 섹션에 오랜만에 딴지총수께서 나오셔서 ‘각하’에 대한 걸출한 진단을 내놓으셨네요. 누구나 일독 하시기를.

각하는 대타 폴리틱을 사랑해

그런데 총수께서 칼럼 말미에 PS를 하나 남겨 놓으셨네요. 내용인 즉,

‘근데 말이지. 정 총리에 대해선 거꾸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정 총리에 대해 뭘 알아서 대선 후보로 호감을 가지고 했을까. 그 분이 한 게 없잖아. 물론 공부 잘하셨고 대학 총장 하셨지. 근데 그게 뭐. 그러니 실망할 것도 없다 이거지. 이제야 최초의 정보들이 축적되기 시작한 것일 뿐. 이상.' 

서울대 졸업생 중에서도 학문으로나, 행정-학교경영 능력에서나, 모든 게 뛰어나 총장으로 뽑히시고, 또 그에 힘입어 과거에나 지금에나(지금은 상당 부분 본인 혼자 생각 같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로 꼽히시는 정운찬 총리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총수님 말대로 ‘이제야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니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총리가 된 뒤의 성적표만 보면 “이건 아니잖아?”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저는 작년 9월25일자 포스팅 ‘서울대→경제학과→미국 박사→교수님→총장님→총리후보 정운찬 신화에 대해’에서
이미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을 한 번 했지만, 

최근 정 총리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십니다. 분명 한국 역사-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 최대 공로는 바로 ‘서울대 수재도 별 것 아닐 수 있군’이라는, 일반인들은 전혀 몰랐던 팩트를 국민 마음 속 깊숙이, 널리널리 심어 주시는 공로일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여태까지 정 총리의 히트 발언이 많았지만 최고 ‘히트작’은 아마도 지난 1월17일 정 총리가 대전에서 했다는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모든 정치인, 그리고 이런 여야 간의 합의를 방치한 모든 국민을 ‘나라 거덜낼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망발입니다. 

중간제목:
'나라 거덜낼 법' 만들어질 당시 서울대 총장이시며,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분이, 한마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그렇다면 그 역시 '나라 거덜낼 사람'?

한국형 수재의 산실, 서울대학교 정문. (출처=위키피디아)


더구나 이 법이 통과될 2005년 당시, 그는 국립서울대 총장이셨고,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분이셨다.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이, ‘나라를 거덜낼’ 법이 통과되는 마당에 한 마디도 안 하셨다가, 이제 자기가 정부에 들어가 뭔가를 해야 할 시점에 오니 ‘거덜낼 법’이라는 흑색 선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매우 똑똑하시고,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또 새로운 껍질이 나와 까는 사람을 놀라게 만드시는 대단히 심오하신 분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서울대 출신 중에 아주 대단하다는 사람도 실상 별 볼일 없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오래오래 남기실 것 같습니다. 

앞의 딴지총수님 질문처럼 ‘대체 정 총리에 대해 우리는 뭘 알아서 대선 후보로 호감을 가지고 했을까’란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바로 “우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직 그 사람의 학벌과 직위만 보고 대통령감으로 오해하고, 각 당에서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쑈를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학벌-직위 뒤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시는
이명박 정권의 슈퍼하이리얼리즘


이렇게 남김없이 까발려 주시는 리얼리즘, 극도의 사실주의가 바로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누리고 있는 진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벌-직위에 주눅드는 사회, 그래서 스스로 좋은 학벌-직위를 갖기 위해 목숨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어른들,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며 역시 좋은 학벌-직위를 갖게 하려 출혈 인생을 살고 있는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슈퍼리얼리즘은 정말 큰 역사적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벌-직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거덜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더욱더 주시길 이명박 각하께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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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을 서울 시민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운찬의 세종시 수정안....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번 수정안의 절묘한 점은, 포인트는, "땅값"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에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세종시 입주를 발표합니다.

그림 좋습니다. 그죠? 나랏일을 걱정하는 대통령에, 역시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재벌 회장님에....

그러면서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왜냐면, 조 단위의 투자를 해야 하니까) 조성원가 227만원인 세종시 땅값을 40만원 정도의 파격적인 값에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힙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 주시는 재벌 회장님과, 이에 화답해 크게 한턱 쏘시는 대통령님.... 감격스럽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땅값 작전

땅값 깎아준 비율이 무려 84.6%나 되니, 부동산 투자 치고는 이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왜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땅 장사는 "살 때" 이문을 남겨야 합니다. 살 때 이문을 남기면 절대로 밑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 땅값이 오르면 그야말로 '대박장사'가 꽃피는 거죠.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서 재미있는 것은 삼성-롯데-웅진-한화가 조성 원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헐값, 아니 똥값으로 땅을 사면서도,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양새는 '정부의 성화에 못 이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번 세종시 대난리, 세종시 빅딜의 참맛-깨소금맛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세종시 완공일을 당초의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이시나 앞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

전국 신도시의 땅을 재벌 품에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진짜 그림은 2020년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언제인지 다들 아시죠? 2012년입니다. 2020년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시점에 현재의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청와대를 떠나고.....  다음, 아니, 그 다음 정권이나 돼야 세종시 삽질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84.6% 할인된 값으로 땅을 재벌들에게 안깁니다. 

세종시 땅값이 너무 싸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방 혁신도시, 산업공단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또 정부가 발표합니다. "다른 공단-신도시 땅도 세종시처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이러면 다른 지역 땅도 "살 때 왕창 이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재벌 명의로 바꿔 놓을 수가 있죠.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 단위의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 오네요. "왜 이 따위 글을 쓰냐"는 힐문이시네요.   

투자란 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정 바뀌어 못 한다는데 어쩔 건가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생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한화인가 어딘가 재벌 기업이 충남 당진인가 어딘가 공단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약속해 놓고는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 경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것 같으니 전부 희희락락이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째 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데, 누가 어쩌겠습니까?     

반대로, 경제가 계속 좋으면? 그땐 약속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어차피 투자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땐 약속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집니다. 

정부안대라면 어차피 재벌들은 '떠맡는 듯한 모양새'로 땅을 불하받았습니다. 그러니, 경제 사정에 따라,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땅 주인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조 단위 투자는...
 

제가 돈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 정부안처럼 '못 이기는 척' '강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모양새만 갖출 수 있다면, 그래서 "아주 니들끼리 다 해 쳐먹어라"는 비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열고" 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안에 따른 세종시 땅값이죠.

죽이지 않습니까?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부동산 폭리의 기회를 안겨 주면서, 차기를 노린다는 정 총리는 이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고...

아! '한국적 경제학'의 태동이구나!

아! 이런 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의 거물'이라는 정 총리의 아이디어 아닌가 저는 추측해 봅니다. 역시 백년대계입니다. 전국의 중요한 땅들이 84.6% 디스카운트된 값에 재벌들 품에 안긴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정도는 한국의 앞길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요.

박정희 시대, '한국적 민주주의'가 힘을 썼지만, 정운찬 시대에는 이제 '한국적 경제학'이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한국적 경제학이 해외로도 수출돼 세계의 땅을 84.6%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텐테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모르죠, 지구촌을 세종시처럼 만드는 묘책을 지금 열공 중이신지도..... 

그나저나, 떼돈을 버시면 그 중 얼마를 '서민들'을 위해 떼 주실까? 쥐꼬리만큼이라도 주셔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건망증이 심한 게 문제라서, 그들이 떼돈을 벌었을 때쯤이면 2010년의 대소동을 다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떼 기억상실증'에 어차피 걸려 있고

먹고 살기 너무  고달파 잊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회안전망 때문에 직장-가게 없어질까 공포에 시달리다보니 또 잊고.....
한국의 대부분 서민층+일부 중산층은 현재 불치병 수준의 건망증 또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건희-정운찬,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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