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9일 현재 윤석열이 펼치는 작전은 미국인에 너무나 친숙한 트럼프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성공한 작전인 ‘무조건 부정하고, 규칙 깨버리기’를 윤이 흉내내는 중인데, 과연 그것이 먹히겠냐는 것이지요.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작전이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2.0 시대에 윤의 “난, 책임없어” 작전에 도움을 줄지 폴리티코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다음은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수입된 트럼프식 막무가내
윤의 경호원들은 관저를 봉쇄하며 체포를 거부하고 있고, 그의 법률 팀은 법 체계와 야당을 공격하고, 책임 회피 시도를 점점 더 대담하게 하고 있다. 이는 내란 혐의를 받았을 때 트럼프가 취했던 전술과 아주 유사하다.
윤이 트럼프를 따라하는 가장 노골적인 시도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미국 대법원의 면책 판결을 활용하려는 작전이다. 미국 대법원은 재임 중인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했으며, 트럼프는 이에 힘입어 2020년 선거 뒤집기 시도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같은 논리로, 윤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에 속하며 기소로부터 면책된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한국 법정에서 먹힐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한국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반역 혐의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의 더 효과적인 법적, 정치적 조치는 부정 선거 주장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급진적 행동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했다. 이러한 음모론은 그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강력한 접착제가 됐다. 한국의 극우 음모론자들은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은 그러한 정서를 국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시키고 자신을 구원자로 프레임하고 있다.
윤의 가장 헌신적인 지지자들은 탄핵반대 집회에서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표지판을 흔든다. 이것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을 흉내낸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과 반공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과 한국 보수파 간의 역사적으로 강력한 동맹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시위대에 대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아시아 연구 펠로우인 칼 프리드호프는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론적 신념과 현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며, 그런 능력의 결여가 진정한 유사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 보인다.
프리드호프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윤이 한국인들은 천천히 탄핵 찬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 오래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윤은 트럼프 같은 정치적 지속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퀸시 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원으로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박성은은 윤 대통령이 영감을 주는 연설가가 아니며 추종자들에 대해 트럼프 같은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은 "그에게는 좋은 출구가 없다. 그는 곧 체포될 수도 있고, 나중에 체포될 수도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하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