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민네 독서당

이를 어쩌나?

보수에서도 이재명이 통해버렸네!!!  

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이른바 ‘15K 여론조사’(응답자가 1만 5000명 이상!)에서,

이재명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니 말입니다.

그간 여론조사는 대개 1000명 안팎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 이상으로 확대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그래서 여론조사로 속이는 '명태균 식 사기'도 가능!)에 착안한 김어준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쓰고 망해버리겠다"며 15K 조사를 시작해버렸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억이 깨진다는 엄청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도  26~29일(토~화) 나흘 동안 진행됐답니다.

주말을 끼고 전화를 돌리는 건, 젊은층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이죠.

평일에만 전화를 돌리면 주로 할배-할매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적극 응답에 나섭니다. 

무려 14만 8776명에게 전화를 돌려 1만 500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냈다니 참으로 엄청난 조사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아내면, 실제와 틀릴 확률 즉 표본오차가 확 줄어듭니다. 

위 문장은 한국갤럽이 밝힌 표본오차 수준입니다. 여론조사에서 1천 명의 응답을 받으면 ± 3%p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1만 명이 넘으면 ± 1.0%p 이하로 오차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여론조사꽃의 15K 조사의 표본오차는 그래서 ±0.8%p(95% 신뢰수준에)입니다.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번 '믿을 만한' 조사에서 보수층 응답자만을 추려내 분석해보니, 

"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이재명 지지율이 무려 16.4%에 달해, 

한덕수의 25.5%보다는 낮지만,

한동훈(15.1%), 김문수(14.6%)보다는 높았습니다.

보수에서마저 한동훈-김문수가 이재명에게 뒤진다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박시영 컨설턴트가 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 40~50대에서는 이재명, 20~30대에서는 홍준표, 60~70대에서는 한덕수가 각각 1등”이라고. 

현재 보수는 연령별로 최애 후보가 찢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찢어 놨냐? 바로 윤건희 두 각하들이시죠. 

이 둘이 보수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데, 

국힘의 쌍권총, 즉 두 권 씨는 계속 윤만 싸고돌고 있으니,

참말로 제 뿌리 썪어문드러지는 것도 못 알아차리고 있는 '무신경 종자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려.

박시영은 또한 “보수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15.2%인데 이재명 지지도는 16.5%로 더 높다”며

“그만큼 당을 넘어서는 개인 득표력이 있고, 그만큼 이재명의 보수 확장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죠.

15K 조사에서 드러난 바는? 

보수는 분열돼 있고, 

무주공산이 된 보수-중도를 

이재명이 찬찬히 파고들어가고 있다는 소리!!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4월 26~29일(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5007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통화 시도 14만 8776명에 응답률은 10.1%였다. 표본오차는 ±0.8%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판사가 누구야?”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나라에서 요즘 너무나 자주 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나라는 ‘법이 지배하는’(rule of law) 나라가 아니라

‘판사가 지배하는’(rule by judge) 나라이지요.

한국의 판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방 법원 판사를 주민 투표로 뽑은 주가 적지 않다니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독일 등 유럽엔 참심원(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뜻) 제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판사와 함께 판결에 참여합니다.

판사 멋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위해서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선 배심원(일반인 중 무작위 선발)이 유-무죄를 결정하니,

'판사에 의한 멋대로 통치'가 쉽지 않지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엔

‘사법의 민주화’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신장식 의원은 14일 ‘매불쇼’에 출연해

“2016년부터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독일에선 2007~2017년 사이 10년간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 죄 기소가 72건 있었고, 이 중 5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독일에서도

매년 7건 정도의 법 왜곡 죄 기소가 있고,

넷 중 셋에 유죄가 나왔다니 놀랍지요.

한국에서 법 왜곡 죄 논의가 시작됐다는 2016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그로부터 3년 전엔 고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2년 뒤엔 노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노 의원은 ‘삼성 X파일’

즉 삼성그룹으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들 이름을 밝힌 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덕에 처벌할 수 없지만,

한국 법원은 참으로 미꾸라지스럽게도

“떡값 받은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지요.

노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뇌물을 받은 검사 어느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정황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를 촉구한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만 처벌받는 경우가 됐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 친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윤석열 지지자들의 손팻말에는 'Only Yoon'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오직 당신만은 별개'라는 '온리 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읽힙니다. 

독일 형법 제339조에 바로 법 왜곡 죄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한 법관(판-검사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바로 지귀연 판사 이름이 떠오릅니다. 

독일에 이러한 법 왜곡 죄 조항이 생긴 건,

제2의 히틀러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한 명만으로 독일 민족은 멸족의 목구멍 안으로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에 부역했던 법관들,

그리고 동독에서 독재 정부에 부역한 법관들을

이 법 왜곡 죄 조항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지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멸종의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 왜곡 죄가 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궁창 같은 쥐 구멍을 깨끗히 소독하려면 

밝은 햇빛을 비추는 게 최고이며, 

'법 왜곡 죄'가 살균 햇빛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유시민은 윤석열의 쿠데타 전까지만 해도

“왜 윤을 키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건너뛰냐?”고 질책을 받았지요.

그랬던 그가 마침내 9일 MBC ‘질문들’에서

“윤을 왜 검찰총장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나중에 더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 9일 MBC TV '질문들'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윤 총장 임명에 대해 더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유시민 작가.

불법 투성이 윤이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이 되는 단초를 열어준 게

바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이니까요.

윤석열의 불법을 단죄하려고 한몸내던진 추미애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낸 게 문재인과 문파지요.

2022년 대선 땐 이재명을 떨어뜨리려 벼라별 짓을 다 했고요.

“문재인이 더 설명해야 한다”는 유시민의 직격은 이렇게 저에게 해석됩니다.

똑똑한(공익적인) 유시민은,

내란 이후 지난 2월 5일 김경수, 김부겸 등 ‘숟가락 들고 돌연 나타난’

문파들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내란이 일단 정리 단계에 들어서고

떡 냄새가 나니까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

이재명을 공격한 인물들이지요.

그때도 유시민은

“김부겸 형은 나랑 진짜 친하다. 하지만 이재명은 친하지도 않다”면서도

김부겸을 비판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게 공익적(사익적의 반대) 지식인의 모습이지요.

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보고

발언하는 태도입니다.

사익적 인간은 어떤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깝고 친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문재인과 문파들은 ‘의~~~~~리로’ 뭉칩니다.

친하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 이재명을 그래서 이들은 살떨리게 싫어합니다.

유력 정치인이 되면 나눠주고 나눠먹고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이런 ‘여의도 룰’과는 상관없는 정치인이니

운동권 인연으로, 대학 선후배 관계로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이들 문파들이 볼 때 이재명은 그냥 영원한 듣보잡이니까요.

사익적인 문파들은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틈만 나면 죽이려고 들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강원도지사는 데려가면서도

경기도 지사 이재명을 제외시킨 게 바로

문재인과 임종석 등 문파들의 장난질이었잖아요.

대장동 문제도 이낙연 계열이 먼저 되도않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덥썩 덤벼들며 시작된 것이구요.

‘의리’와 ‘아는 사람끼리’를 위주로 인사를 하는 문재인과 문파들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수도 없는 인사 참사에서 그 잘못이 드러났고,

그 최악의 결과가 윤석열의 집권과 내란에서 드러났지요.

문재인은 지난 2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그 원인을

△언론 탓 (윤석열에 대해 충분히 보도 안 했잖아)

△추미애 탓 (윤 자른다고 나섰지만 결국 못 잘랐잖아)

으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재인과 유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둘 다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었습니다.

공익적 인간 유시민이, 사익적 인간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당신의’ 얘기를 이제는 하라”고.

독일 민족을 절멸시키려 든 히틀러를 겪은 뒤

독일 사회는 ‘제2의 히틀러’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 등장을 막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내 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과 그 수하들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