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주 재밌는 농담이 팟캐스트 방송 ‘라디오 반민특위’에 나온 적이 있다.
전국민을 아주 간단히 다이어트시키거나 또는 금연시킬 아이디어가 있단다. 기간을 정해 놓고 "살을 안 빼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한다"는 법안만 만들면, 전국민이 한 사람 남김없이 참여하리라는 농담이었다.
이런 비상사태를 맞아 금연 또는 다이어트에 참가 안 하는 사람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니 웃기면서도 끔찍한 얘기다.
살 안 빼면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한다는 무서운 이야기
잘못된 대통령의 연임 사태는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직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임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8년만에 그야말로 거덜이 났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사항이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은 모두 ‘제왕적’이라는 별명을 달고 있지만,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제왕적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그래도 삼권분립이 잘 돼 있고, 언론도 덜 미쳤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일부 언론은 거의 완전히 미쳐 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 중임이 허용된다면, 즉 같은 날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인기있는 당이 청와대와 여의도를 모두 점령하고 일을 밀어붙인다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라가 망가지거나 팔아먹혀질 수 있다.
부시가 8년만에 미국 말아먹은 것 같은 사태 막으려면...
하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사를 좀더 확실하게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 반영시키면서 다당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진즉에 도입됐다면 과거 민노당 의원이 30~40명씩 국회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한다. 벌써 한국에 의회정치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뉴질랜드는 독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이미 정치혁명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지 않고 현재의 1인 다수득표 소선구제(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인만을 뽑는 시스템)를 유지하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소선구제가 대통령 중임제와 결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날 수 있으니 허투로 들을 일이 아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함께 도입해야
다른 하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다. 유권자의 50% 이상 득표를 의무화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예컨대 보수적 국민 40%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박근혜 후보라도 결선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위해서는 연합정권을 구성해야 한다. 화해의 정치가 펼쳐지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 정권이 들어설 토대가 넓어지게 하는 것이 결선투표제다.
미국식 대통령 연임제와 총선-대선 일정 일치는 이뤄야 할 꿈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꼭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한 못된 대통령 또는 당이 8년만에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는 무서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책 읽는 북손탐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밌는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