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 공해 줄이는 실제효과 거의 없다"

캐나다-미국, 하이브리드에 큰 지원 하지만 효과 별로
그 돈으로 녹색 산업-일꾼 지원하면 훨씬 더 큰 효과

정부가 나서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주면 “아, 그 정부는 참 환경보호를 실행하는 녹색 정부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정부 돈이 환경보호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금 또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비용을 ‘녹색 기술’이나 ‘녹색 직업’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과학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 경영학과의 암바리시 찬드라 교수는 “캐나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리베이트(지원금액)가 공해를 줄이기는커녕 경영난에 빠진 GM 등 자동차 업체에 현금을 건네주는 효과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3-40불이면 살 수 있는 탄소 감소를 195달러에 사는 격"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1천 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의 리베이트를 정부 돈으로 주고 있다.

찬드라 교수는 이런 지원금을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했다. 그러자 하이브리드 차를 통해 탄소 배출을 1톤 줄이는데 주 정부들이 평균 195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1톤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현재 3-40달러 수준이다. 최고 65배 비싼 값에 탄소 배출권을 하이브리드 차를 통해 사들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계산을 토대로 찬드라 교수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배기 가스를 줄이느니 차라리 하이브리드 차 구입자에게 줄 금액으로 환경보호 기술 또는 환경 보호 업종 종사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 차 사느라 연비좋고 매연 없는 소형차 안 팔려

하이브리드 차들을 사느라 연비가 비슷하게 좋은 소형 자동차들을 사지 않는 것도 문제다. 매연 배출이나 연비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에 뒤지지 않는 차들이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이런 차들을 외면하고 비싼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는 공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의식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자 한다.

미국에서 최초의 본격 하이브리드 차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프라이어스(Prius, 제발 콩글리시 발음으로 ‘프리우스’라고 부르지 맙시다)가 나왔을 때 일부 할리우드 스타들이 조그만 차체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몇 대씩 구입한 것도 이러한 환경보호 의지를 드러낸 행동이었다.

하이브리드 차 구입자의 3분의2는 정부 혜택 없어도 사는데...

찬드라 교수는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 구입자를 조사해 보면 3분의 1만이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샀다’고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정부의 지원금과 상관없이 차를 샀다’고 대답한다”고 밝혔다.

환경보호 의식이 강한 소비자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므로 굳이 큰 정부 돈을 들여 구입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찬드라 교수는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배경에는 도산 위기에 처한 GM 등 북미 지역의 자동차 회사를 도와 주는 측면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정부 돈으로 업체 도와 주는 측면은 없나 살펴봐야

실제로 미국, 캐나다의 일부 주정부들은 도요타의 프라이어스를 살 때보다 GM 등에서 내놓은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더 많은 혜택을 차등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봐도 이런 ‘내놓고 도와주는 혜택’을 알 수 있다고 찬드라 교수는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하이브리드 차 구입자에게 대략 300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한다. 찬드라 교수의 분석이 맞는다면 이 300만 원을 차 구입자에게 줄 게 아니라, 녹색 산업이나 녹색 일꾼들에게 지급하면 수십 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판에 캐나다와 미국처럼 ‘헛돈’을 쓰면서도 공해 방지 효과는 거의 거두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공해가 적은 차니까 무조건 지원해야지”라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돈을 써야 정말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