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시절의 정운찬. (출처=위키피디아)


오늘 한겨례 Esc 섹션에 오랜만에 딴지총수께서 나오셔서 ‘각하’에 대한 걸출한 진단을 내놓으셨네요. 누구나 일독 하시기를.

각하는 대타 폴리틱을 사랑해

그런데 총수께서 칼럼 말미에 PS를 하나 남겨 놓으셨네요. 내용인 즉,

‘근데 말이지. 정 총리에 대해선 거꾸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정 총리에 대해 뭘 알아서 대선 후보로 호감을 가지고 했을까. 그 분이 한 게 없잖아. 물론 공부 잘하셨고 대학 총장 하셨지. 근데 그게 뭐. 그러니 실망할 것도 없다 이거지. 이제야 최초의 정보들이 축적되기 시작한 것일 뿐. 이상.' 

서울대 졸업생 중에서도 학문으로나, 행정-학교경영 능력에서나, 모든 게 뛰어나 총장으로 뽑히시고, 또 그에 힘입어 과거에나 지금에나(지금은 상당 부분 본인 혼자 생각 같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로 꼽히시는 정운찬 총리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총수님 말대로 ‘이제야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니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총리가 된 뒤의 성적표만 보면 “이건 아니잖아?”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저는 작년 9월25일자 포스팅 ‘서울대→경제학과→미국 박사→교수님→총장님→총리후보 정운찬 신화에 대해’에서
이미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을 한 번 했지만, 

최근 정 총리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십니다. 분명 한국 역사-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 최대 공로는 바로 ‘서울대 수재도 별 것 아닐 수 있군’이라는, 일반인들은 전혀 몰랐던 팩트를 국민 마음 속 깊숙이, 널리널리 심어 주시는 공로일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여태까지 정 총리의 히트 발언이 많았지만 최고 ‘히트작’은 아마도 지난 1월17일 정 총리가 대전에서 했다는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모든 정치인, 그리고 이런 여야 간의 합의를 방치한 모든 국민을 ‘나라 거덜낼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망발입니다. 

중간제목:
'나라 거덜낼 법' 만들어질 당시 서울대 총장이시며,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분이, 한마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그렇다면 그 역시 '나라 거덜낼 사람'?

한국형 수재의 산실, 서울대학교 정문. (출처=위키피디아)


더구나 이 법이 통과될 2005년 당시, 그는 국립서울대 총장이셨고,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분이셨다.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이, ‘나라를 거덜낼’ 법이 통과되는 마당에 한 마디도 안 하셨다가, 이제 자기가 정부에 들어가 뭔가를 해야 할 시점에 오니 ‘거덜낼 법’이라는 흑색 선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매우 똑똑하시고,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또 새로운 껍질이 나와 까는 사람을 놀라게 만드시는 대단히 심오하신 분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서울대 출신 중에 아주 대단하다는 사람도 실상 별 볼일 없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오래오래 남기실 것 같습니다. 

앞의 딴지총수님 질문처럼 ‘대체 정 총리에 대해 우리는 뭘 알아서 대선 후보로 호감을 가지고 했을까’란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바로 “우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직 그 사람의 학벌과 직위만 보고 대통령감으로 오해하고, 각 당에서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쑈를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학벌-직위 뒤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시는
이명박 정권의 슈퍼하이리얼리즘


이렇게 남김없이 까발려 주시는 리얼리즘, 극도의 사실주의가 바로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누리고 있는 진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벌-직위에 주눅드는 사회, 그래서 스스로 좋은 학벌-직위를 갖기 위해 목숨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어른들,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며 역시 좋은 학벌-직위를 갖게 하려 출혈 인생을 살고 있는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슈퍼리얼리즘은 정말 큰 역사적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벌-직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거덜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더욱더 주시길 이명박 각하께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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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정몽준 대표,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아산까지 전철 들어가고, 세종시는 위도상으로 갖은 지역인데, 

거기 정부 부처가 들어간다고 나라가 거덜 난다니.
제발 국민을 바보취급 말고 협박 좀 그만 해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중진들이 드디어 흑색선전, 공갈-협박 수단을 들고 나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는 17일 대전ㆍ충남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며 “행정 부처를 옮겨와서 폼(무게) 잡고 기분 좋은 것하고, 기업과 연구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 중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며 수정안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또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6일 예산 수덕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하지 않고 정치 논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야단을 쳐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선 웃음부터 난다. 서울에서 충남 아산시 신창역(순천향대학역)까지 이미 전철이 다닌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매일 서울 출퇴근도 가능할 거리가 충남이다. 세종시가 신창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지도상으로 검색을 해 보니, 위도상으로는 거의 같은 위도이며, 차로 1시간이면 된다고 검색 결과가 말해 준다.


충남 천안 또는 인근 아산시가 서울과 1일 생활권이라면 위도상으로 거의 같은, 단지 고속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세종시가 왜 1일 생활권이 될 수 없고, 행정부처가 그리로 가면 나라가 거덜나게 되는지, 그런 논리의 비약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차라리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 공무원 사회가 거덜난다"고 하면, 이것도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쪼금 말이 되긴 되겠다.

서울과 부산으로 행정부처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2~3시간 거리,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 ‘현재 전철 라인이 이미 놓여 있는 정도의 거리’ 정도로 나눠 놓는 것이라면,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것은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 대국민 협박이요, 사기 아닌가.

과천 정부 청사가 처음 들어섰을 때 당시 개념으로는 서울 광화문에서 먼 거리였지만, 그래서 불편하다는 불평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거덜났나? KTX 시대에, 그리고 정보 통신 시대에 2~3시간 거리라는 게 그렇게 괴멸적인 영향을 국가에 미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점은 익히 안다. 그래서 세종시 추진이 문제가 있다면 있으며, 또 그걸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러나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충청도 여론이 잘 돌아서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가 거덜난다”거나 “저 사람들이 당신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 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수사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서 말이란 게 무서운 거다. 입안 과정에서 찬찬히 문제를 짚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정부-여당이 하는 것처럼 ‘결론부터 빨리 내려 놓은 뒤, 말부터 내놓기 시작하면’ 이렇게 전에 한 ‘무리한’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점점 더 심한 말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거덜난다’라든지 ‘바보취급’이라는 겁주거나 감정에 휘발유를 껴얹는 말들을 하지 말고, 좀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정부-여당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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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을 서울 시민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운찬의 세종시 수정안....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번 수정안의 절묘한 점은, 포인트는, "땅값"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에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세종시 입주를 발표합니다.

그림 좋습니다. 그죠? 나랏일을 걱정하는 대통령에, 역시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재벌 회장님에....

그러면서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왜냐면, 조 단위의 투자를 해야 하니까) 조성원가 227만원인 세종시 땅값을 40만원 정도의 파격적인 값에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힙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 주시는 재벌 회장님과, 이에 화답해 크게 한턱 쏘시는 대통령님.... 감격스럽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땅값 작전

땅값 깎아준 비율이 무려 84.6%나 되니, 부동산 투자 치고는 이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왜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땅 장사는 "살 때" 이문을 남겨야 합니다. 살 때 이문을 남기면 절대로 밑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 땅값이 오르면 그야말로 '대박장사'가 꽃피는 거죠.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서 재미있는 것은 삼성-롯데-웅진-한화가 조성 원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헐값, 아니 똥값으로 땅을 사면서도,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양새는 '정부의 성화에 못 이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번 세종시 대난리, 세종시 빅딜의 참맛-깨소금맛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세종시 완공일을 당초의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이시나 앞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

전국 신도시의 땅을 재벌 품에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진짜 그림은 2020년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언제인지 다들 아시죠? 2012년입니다. 2020년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시점에 현재의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청와대를 떠나고.....  다음, 아니, 그 다음 정권이나 돼야 세종시 삽질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84.6% 할인된 값으로 땅을 재벌들에게 안깁니다. 

세종시 땅값이 너무 싸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방 혁신도시, 산업공단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또 정부가 발표합니다. "다른 공단-신도시 땅도 세종시처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이러면 다른 지역 땅도 "살 때 왕창 이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재벌 명의로 바꿔 놓을 수가 있죠.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 단위의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 오네요. "왜 이 따위 글을 쓰냐"는 힐문이시네요.   

투자란 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정 바뀌어 못 한다는데 어쩔 건가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생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한화인가 어딘가 재벌 기업이 충남 당진인가 어딘가 공단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약속해 놓고는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 경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것 같으니 전부 희희락락이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째 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데, 누가 어쩌겠습니까?     

반대로, 경제가 계속 좋으면? 그땐 약속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어차피 투자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땐 약속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집니다. 

정부안대라면 어차피 재벌들은 '떠맡는 듯한 모양새'로 땅을 불하받았습니다. 그러니, 경제 사정에 따라,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땅 주인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조 단위 투자는...
 

제가 돈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 정부안처럼 '못 이기는 척' '강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모양새만 갖출 수 있다면, 그래서 "아주 니들끼리 다 해 쳐먹어라"는 비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열고" 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안에 따른 세종시 땅값이죠.

죽이지 않습니까?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부동산 폭리의 기회를 안겨 주면서, 차기를 노린다는 정 총리는 이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고...

아! '한국적 경제학'의 태동이구나!

아! 이런 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의 거물'이라는 정 총리의 아이디어 아닌가 저는 추측해 봅니다. 역시 백년대계입니다. 전국의 중요한 땅들이 84.6% 디스카운트된 값에 재벌들 품에 안긴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정도는 한국의 앞길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요.

박정희 시대, '한국적 민주주의'가 힘을 썼지만, 정운찬 시대에는 이제 '한국적 경제학'이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한국적 경제학이 해외로도 수출돼 세계의 땅을 84.6%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텐테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모르죠, 지구촌을 세종시처럼 만드는 묘책을 지금 열공 중이신지도..... 

그나저나, 떼돈을 버시면 그 중 얼마를 '서민들'을 위해 떼 주실까? 쥐꼬리만큼이라도 주셔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건망증이 심한 게 문제라서, 그들이 떼돈을 벌었을 때쯤이면 2010년의 대소동을 다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떼 기억상실증'에 어차피 걸려 있고

먹고 살기 너무  고달파 잊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회안전망 때문에 직장-가게 없어질까 공포에 시달리다보니 또 잊고.....
한국의 대부분 서민층+일부 중산층은 현재 불치병 수준의 건망증 또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건희-정운찬,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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