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해 중 하나가 바로 '더 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큰 게 도대체 왜 그리 좋을까?


삽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야, 더 큰 건물이고 또는 더 큰 사기라야 돈이 커지니 좋겠지만, 보통 사람에게도 더 큰 게 무조건 좋나요?

보통사람에게는 더 작은 게 좋아요. 왜냐고요? 작아야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전에 김대중-김영삼이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일입니다. 

노동자 두 사람이 막걸리를 마시다 서로 "나는 김대중" "나는 김영삼"며 논쟁하다가 결국 칼부림까지 일어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서울 주재 일본신문 특파원이 한 마디 하더군요. "일본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왜 엄한 정치인 논쟁하다가 죽고 죽이는지….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이래요"라고.


더 큰 거 이제 쫌 그만 좋아합시다. 

더 큰 경제영토 필요없어요.

 
삼성-현대-이마트의 세계 경제지도가 아무리 넓어져도,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와요.

그들이 잘될수록 동네 상권 망가지고, 다음 차례는 당신이에요.

삼성-현대가 돈 잘 버는 거에 상관말고, 내 주머니부터, 내 작은 일부터, 우리 동네부터 생각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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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너무 잘 잡는 늑대는 결국 굶어 죽게 돼


한때 자동차 업계의 신화였던 토요타의 명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2005~2009년 사장을 맡았던 와타나베 가쓰아키가 꼽히고 있다. 나사못 하나까지 비교하며 부품비를 절감한 ‘와타나베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리다.

잠깐, 나사못 하나에서 원가를 절감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바로 GM 등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이 구사하던 전략 아닌가? 일본 자동차의 공세를 막지 못하던 빅3는 원가절감, 즉 값싼 부품을 쓰는 전략으로 맞섰다고 일부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품 값을 아껴 단기 수익을 높이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주주중심 자본주의와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값싼 부품으로 원가 낮추면 회사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값싼 부품은 결국 ‘제 값’을 하게 마련이다. 어떤 한 부품에서 잔고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곧 차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사태로 이어지기 쉽다.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자동차의 특징이다.

미국처럼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차가 잔고장이라도 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차를 외면하고 일본 차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다.

그런데, 토요타가 GM을 제치고 1등에 올라서면서 이번에는 와타나베 사장을 필두로 하는 토요타가 2012년까지 부품 원가를 30% 줄인다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형님이 쓰다가 망한 전략을 아우가 "나는 다르다"며 쓰다가 제 꾀에 넘어간 격이다.

납품업체 쥐어짜기-후려치기도 많이 들은본 얘기다. 토요타가 미국 빅3의 뒤를 이어 ‘부품 값 쥐어짜기’를 하다가 대몰락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늑대와 토끼의 비유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는가?

토끼 잡는 게 늑대라고, 아주아주 효율적으로 토끼를 잡는 늑대는 아주 잘 살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도 않다. 너무 효율적으로 토끼를 잡아먹으면 곧 늑대도 죽게 된다. 먹고 살 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화의 역사를 보면 포식 동물이 먹이동물을 너무 잘 잡아먹어 스스로 멸종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양극화가 "쩍" 소리나게 진행되는, 그래서 '잡아먹는' 시스템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한국에서, 토요타 얘기가 남 얘기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지혜로운 늑대는 적당히 잡아 먹는다. 자본주의 선진국에 존재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배층의 사회적 책임감)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으면 모든 토끼를 잡아먹고자 하는 자본의, 또는 지배층의 무한질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진단이다. 한국의 지배층은 탐욕스런 늑대이기는 하되, 다른 늑대의 탐욕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장기적인 식량원의 보존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약하다는 것이다.

지배층은 있되 지배층의 윤리는 없는 사회

미국에 가 봐라. 박사학위 실력자가 고교-중학교 선생을 하고, 최고 명문대 졸업생들이 한국 SKY 졸업생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사회가 그 엄청난 탐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런 실례를 눈으로 봤다. 30대 동경대 졸업생이 자기 고향(정말 시골)에 돌아가 고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지방 공무원 모두가 그 수재를 둘러싸고 일을 하는 광경을.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정신적 바탕이 없다. "많이 먹는 게 잘난 놈"이라는 먹자주의 또는 한탕주의가 맹위를 떨칠 뿐.


한국 경제는 늑대들의 독무대다. 올해 취업 사정을 봐도 덩치가 큰 100대 기업은 채용 규모를 늘린다지만 5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든단다. 100등 아래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작년만큼도 유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지금처럼 늑대가 ‘너무 많이 드시는’ 시스템을 유지하면 결국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토요타의 부품업체 쥐어짜기에서, 많이 자시고 계시는 늑대들이 얻어야 하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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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을 서울 시민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운찬의 세종시 수정안....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번 수정안의 절묘한 점은, 포인트는, "땅값"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에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세종시 입주를 발표합니다.

그림 좋습니다. 그죠? 나랏일을 걱정하는 대통령에, 역시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재벌 회장님에....

그러면서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왜냐면, 조 단위의 투자를 해야 하니까) 조성원가 227만원인 세종시 땅값을 40만원 정도의 파격적인 값에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힙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 주시는 재벌 회장님과, 이에 화답해 크게 한턱 쏘시는 대통령님.... 감격스럽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땅값 작전

땅값 깎아준 비율이 무려 84.6%나 되니, 부동산 투자 치고는 이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왜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땅 장사는 "살 때" 이문을 남겨야 합니다. 살 때 이문을 남기면 절대로 밑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 땅값이 오르면 그야말로 '대박장사'가 꽃피는 거죠.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서 재미있는 것은 삼성-롯데-웅진-한화가 조성 원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헐값, 아니 똥값으로 땅을 사면서도,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양새는 '정부의 성화에 못 이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번 세종시 대난리, 세종시 빅딜의 참맛-깨소금맛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세종시 완공일을 당초의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이시나 앞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

전국 신도시의 땅을 재벌 품에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진짜 그림은 2020년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언제인지 다들 아시죠? 2012년입니다. 2020년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시점에 현재의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청와대를 떠나고.....  다음, 아니, 그 다음 정권이나 돼야 세종시 삽질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84.6% 할인된 값으로 땅을 재벌들에게 안깁니다. 

세종시 땅값이 너무 싸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방 혁신도시, 산업공단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또 정부가 발표합니다. "다른 공단-신도시 땅도 세종시처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이러면 다른 지역 땅도 "살 때 왕창 이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재벌 명의로 바꿔 놓을 수가 있죠.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 단위의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 오네요. "왜 이 따위 글을 쓰냐"는 힐문이시네요.   

투자란 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정 바뀌어 못 한다는데 어쩔 건가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생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한화인가 어딘가 재벌 기업이 충남 당진인가 어딘가 공단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약속해 놓고는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 경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것 같으니 전부 희희락락이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째 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데, 누가 어쩌겠습니까?     

반대로, 경제가 계속 좋으면? 그땐 약속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어차피 투자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땐 약속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집니다. 

정부안대라면 어차피 재벌들은 '떠맡는 듯한 모양새'로 땅을 불하받았습니다. 그러니, 경제 사정에 따라,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땅 주인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조 단위 투자는...
 

제가 돈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 정부안처럼 '못 이기는 척' '강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모양새만 갖출 수 있다면, 그래서 "아주 니들끼리 다 해 쳐먹어라"는 비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열고" 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안에 따른 세종시 땅값이죠.

죽이지 않습니까?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부동산 폭리의 기회를 안겨 주면서, 차기를 노린다는 정 총리는 이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고...

아! '한국적 경제학'의 태동이구나!

아! 이런 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의 거물'이라는 정 총리의 아이디어 아닌가 저는 추측해 봅니다. 역시 백년대계입니다. 전국의 중요한 땅들이 84.6% 디스카운트된 값에 재벌들 품에 안긴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정도는 한국의 앞길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요.

박정희 시대, '한국적 민주주의'가 힘을 썼지만, 정운찬 시대에는 이제 '한국적 경제학'이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한국적 경제학이 해외로도 수출돼 세계의 땅을 84.6%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텐테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모르죠, 지구촌을 세종시처럼 만드는 묘책을 지금 열공 중이신지도..... 

그나저나, 떼돈을 버시면 그 중 얼마를 '서민들'을 위해 떼 주실까? 쥐꼬리만큼이라도 주셔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건망증이 심한 게 문제라서, 그들이 떼돈을 벌었을 때쯤이면 2010년의 대소동을 다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떼 기억상실증'에 어차피 걸려 있고

먹고 살기 너무  고달파 잊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회안전망 때문에 직장-가게 없어질까 공포에 시달리다보니 또 잊고.....
한국의 대부분 서민층+일부 중산층은 현재 불치병 수준의 건망증 또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건희-정운찬,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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