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민네 독서당

광화문에서 국제 스노보드 대회가 열린 지난 주말, 공교롭게도 평소 거의 안 가는 서울 시내를 토-일요일 내리 이틀 동안 나가게 됐다. 막히는 차, 구경을 하겠다고 몰려가는 인파들….

이런 모습을 좋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상식을 깨라”는 것이었다. 광화문에서 뭘 하면 어떻냐는, 이런 기회에 격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광화문 광장은 우리의 중앙 행정부처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조선 왕조의 궁궐들이 있는 자리다. 미국으로 치자면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의 '더 몰(the Mall)'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연방 국회의사당 앞을 동쪽 끝으로 하고 서쪽 끝의 링컨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2.5km 남짓한 ‘더 몰’은 연중 관광객으로 붐비고, 데모 행렬도 연중 활동하는 공간이다.

다른 나라는 안 깨는 격을 왜 우리만 깨나

이곳은 미국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성조기로 장식한 광대 모자를 쓰고 찾기도 하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조깅-산책도 많이 하는 곳이다. 그러나 워싱턴 DC에 3년 남짓 살면서 더 몰에서 서커스단 공연 같은 유희성 행사가 열린다는 얘기는 정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미국에도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고, 연예-오락 산업이 세계 최고로 발달한 나라지만, 더 몰에서 이런 유희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워싱턴에서 서커스 공연 같은 큰 공연을 할 때 더 몰처럼 넓고 좋은 장소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더 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오락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경건한 곳이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찾는 링컨기념관이나 제퍼슨기념관 위나 옆으로 눈 활강대를 설치하고 스노보더들이 링컨이나 제퍼슨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광경을.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

“차 4대 중 한대는 총을 갖고 다닌다”는 미국에서, 그리고 경찰도 총을 휴대하는 미국에서, 누군가 이런 실없는 짓을 누군가 한다면 총이 발사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조중동 중의 한 기자는 신문 칼럼에 썼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광화문에서 해서 안 될 일이 도대체 뭐냐’는 취지의 글이었다. 그리고 그는 ‘묘기를 부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웃음 짓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는 내용을 썼다.

그렇다. 외국인들은 광화문 위로 날아오르는 스노보더들이 재미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물어보자. 외국인이 즐거우면 우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공식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

한국에서 가장 보기 싫은 장면 중 하나는 백인들이 캔맥주-병맥주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마시는 장면이다. 그들은 즐겁다. 왜? 자기 나라에서는 철창행을 각오하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국 거리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나치게 ‘백인 프렌들리’한 이 나라 사람들은 백주 대낮에 술을 홀짝거려도 그저 백인이라면 미소부터 날려 준다.

국격 걱정하던 그 많던 할아버지들, 다 어디 가셨나

그들에겐 너무 재미있겠지만 보는 필자에겐 상당히 치욕적이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도로는커녕, 공원에서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그들이 광화문에서 맥주캔을 들고 다니면서 과연 이 나라를 그렇게 ‘격’이 있는 나라로 생각할지, 아니면 도대체 격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지는 않을지….

도대체 이 나라는 우스운 것이,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국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할아버님들이, 왜 세종대왕-이순신 위로 스노보드가 날아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국격은 고정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다. 그저 싫은 좌파가 하면 뭔 일을 하든 ‘나라 망신’시키는 것이고, 돈과 힘을 가진 국가-정부가 하면, 어떤 일을 하던 다 고상하고 숭고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보수의 기준은 ‘양심’과 ‘지키기’라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보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창피하다.

대한민국 헌재, 역시 대단합니다. 이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재단소 같기도 하고, 궤변 공작소 같기도 합니다.

참말로 말은 잘 만들어냅니다.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상한 법개념을 갖다 대더니 이번에는 '절차엔 하자가 있어도 결과는 아주 괜찮다'는 기회주의를 전국민에게 가르치는 군요.

똥 싼 밑 손가락으로 닦는 듯 더러운 느낌을 주는 이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이 명쾌한 해석을 내리니 그나마 시원하네요.


진보신당의 판결만이 맞는 판결이네.


진보신당은 이 판결에 대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선진국에서 이런 궤변이 나왔다면 아마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절차는 잘못됐어도 결과는 잘했다니.


진보신당의 논평대로 술 마시고도 음주한 적은 없으며,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한 적은 없고,

이랬다 저랬다 수도 없이 말을 바꿨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렁이 담 넘듯 슬그슬쩍 넘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법부가 마지막 양심인데, 어떻게 이 나라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 행정론 강의를 들을 때 교수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입법-행정-사법의 3부 중 가장 센 곳이 어디냐?"고. 학생들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생각해 행정부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수는

"모든 결정은 궁긍적으로 사법부가 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분쟁이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기준을 잡아 주는 게 사법부란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신직인 대법관을 뽑을 때는 적어도 신문 같은 지식인계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인 만큼 하자가 있는 '이상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미국 사회에 똥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신영철 대법관 사례에서 봤듯, 이 나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 대법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궤변을 판결이라고 만들어내는지...


광고 문구처럼 '때문에'를 적절히 구사한 헌재의 교묘한 궤변


이번 판결도 '문장 구조에 속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궤변이라고 저는 처음 방송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더라구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듣는 이에게 "아,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심어 준 뒤에,


바로 뒤이어 "그러나, 하자있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그 하자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은 유효하다"는 말로 방심한 사람의 뒤통수를 갈기는 수법이지요.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 구조를 이용한 궤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문에'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모 통신사가 "때문에" 노래를 수도 없이 틀어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무지 약해집니다.

"때문에" 앞에 뭘 갖다 붙이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새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양보하는지를 조사한 실험이죠. 

"그냥 먼저 좀 하자"고 하면 그러라고 허락하는 사람이 20%도 채 안 됐답니다. 이유없이 새치기를 허락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대자 허락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우습죠? 복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사실 이유가 아닌데도, "because~"라는 조건절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뭐건 간에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재 판결도 똑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안 되는 이유, 즉 "통과된 법은 법이니까"라는 이유로 국민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로 이 수작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말로, 오리무중, 해괴망측한 나라입니다.